*일시 : 2017. 8. 8.

*제4차 산업혁명 시대 개인정보 컨트롤 타워 세미나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8월 8일 변재일 의원실에서 주최한 ‘4차 산업혁명 시대 개인정보 컨트롤타워’ 세미나에 참석해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방향에 대해 제언했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4차 산업혁명과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개인정보의 보호에만 치중하던 정책에서 이용에 대한 측면도 고민해볼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이 각 부처별로 존재함으로서 발생하는 실무상의 혼란 등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패널토의에서 “당면과제는 행정안전부(개인정보보호법), 방송통신위원회(정보통신망법), 금융위원회(신용정보법) 등 부처마다 나뉜 관련법령을 공동소관법령으로 모으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의료정보나 학생정보 등 처리규정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옮겨 통합법을 마련하고 부처별 필요사안을 특별조문으로 규율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제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