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7. 7. 25. 화

*서대문구청 임직원 대상 강의

*주제 : SW저작권 분쟁의 법적 원리와 실제 사례

법무법인 민후의 최주선 변호사가 지난 25일, 서대문구청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SW저작권 분쟁의 법적 원리와 실제 사례”를 주제로 한 SW저작권 강의를 하였습니다.

이번 저작권 강의에서는 많은 공공기관에서 법적 이슈가 있었던 SW저작권과 관련하여, 저작권침해와 계약위반의 구별, 저작권 침해시의 법적 문제, 계약위반시의 법적 문제, 손해배상금의 계산방식은 물론 실제 다양한 사례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최 변호사는 이번 강의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SW저작권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저작권 침해와 계약위반의 차이점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실제 저작권 위반과 계약위반은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저작권자가 원하는대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이를 명확히 구분해 내고 각 위반 사항에 따른 법적 효과에 대해서 정확한 법적 지식을 알고 있어야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저작권에 대해 알고 있으면 유용한 기본 법률 상식에 대한 내용으로 마무리하며, 공공기관에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할 SW저작권에 대한 강의를 마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