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7. 4. 7. 금

*오렌지테크 주최 ‘S/W 저작권 아카데미’ 세미나

*주제 : SW저작권 분쟁의 법적 원리와 실제 사례

지난 7일, 최주선 변호사가 오렌지테크에서 주최한 ‘S/W 저작권 아카데미’에서 ‘SW저작권 분쟁의 법적 원리와 실제 사례’를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공공기관 IT담당자를 대상으로 열린 본 세미나에서 최 변호사는 대부분의 기업에서 혼동하고 있는 SW저작권 위반과 라이선스(계약) 위반의 경우를 구분하고, 실제 분쟁 발생시 민사 및 형사법적 책임의 범위에 대해서 실제 사례를 들어 강의하였습니다.

특히 많은 기업들이 SW저작권 관련 이슈 발생시 저작권자가 요구하는 손해배상금 또는 높게 책정된 SW구매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은데, 각 사안별 손해배상금액의 계산법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을 함으로써 IT실무 담당자에게 유익한 법률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