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6. 5. 17.

*개인정보보호포럼 창립총회 세미나

*주제 : 개인정보 비식별화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5월 17일 코엑스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포럼 창립총회에서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강의는 유럽과 일본, 미국의 비식별화 조치를 소개하며 우리나라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일본은 지난해 비식별화된 데이터를 ‘익명 가공정보’로 정의하고,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한 바 있으며, 유럽연합(EU)도 지난해 단일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제정해 ‘가명화’에 의한 비식별화 조치로 데이터를 수집,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국도 이와 관련된 법안을 내놓고 입법을 추진 중입니다.

김 변호사는 "비식별화는 ▲특정 데이터가 한 개인과 대응(single out) ▲특정 데이터와 특정 개인이 연결됨(linkability) ▲특정 데이터로부터 특정 개인을 추론할 수 있음(inference) 중 일부나 전부를 제거하는 과정"이라며 "따라서 나라마다 비식별화의 개념이나 요구 수준이 다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하며 "우리나라는 가명화 방식의 비실명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으나 국제 표준 전문가들 아시에서는, 각 방식의 장단점이 존재하므로 정보 주체들의 요구도 수용하고 서비스 산업 부문별로 안전성 수준을 달리 운영하는 방안도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관련보도>

*넥스트데일리 : 개인정보 '비식별화' 어떻게 추진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