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5. 8. 24. 월

* 주제 : 국선변호인(대리인)/법률구조제도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지난 24일(월),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제2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심포지엄’에 참석했습니다.

변호사대회는 ‘우리 사법의 현재와 미래’를 대주제로 개최되었으며, 총 여섯 개의 심포지엄과 다양한 강좌가 진행되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국선변호인(대리인)/법률구조제도’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맡았으며 김수진 변호사와 나종갑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영숙 변호사가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김경환 대표변호사의 주제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선변호인 등 법률구조 제도의 개선 방향>

1. 법률구조 또는 법률복지

2. 법률구조의 유형

3. 법률구조의 현황

 - 국선변호인 

 - 국선전담변호사

 - 피해자 국선변호사

 - 소송구조

 - 법률구조공단

 - 법률상담 등

4. 참조할만한 외국의 사례

 - 미국의 퍼블릭디펜더(공공변호인) 제도

 - 일본의 법테라스(사법지원센터)

5. 법률구조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법률구조의 통합

 - 국선변호인 등의 관리감독

 - 국선전담변호사의 개선방안

 - 국선전담변호인의 개선방안

 -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개선방안

 - 소송구조의 개선방향

 - 법률구조공단의 개선방향

 - 법률상담 등의 개선방향

6. 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