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 2013년 6월, 특허청 및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발행
보고서 참여 주제 (김경환, 최주선변호사) : VI. NPEs관련 법·제도 심층연구
NPEs 규제 및 특허개혁에 관한 최근 미국 법제 동향
<보고서 목차>
I. 서론
II. NPEs 동향 통계
III. 주요 NPEs 분석
IV. NPEs 주요 분쟁이슈
V. NPEs 최신 이슈 판례 분석
VI. NPEs 관련 법·제도 심층연구
NPEs 규제 및 특허개혁에 관한 최근 미국 법제 동향
1.서설
2. 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AIA) : 2011년 9월 16일 시행
3. Saving High Tech Innovators from Egregious Legal Abuse Act(SHIELD)
: 2012년 8월, 2013년 2월 제안
4. Patent Quality Improvement Act : 2013년 5월 6일 제안
5. End Anonymous Patents Act : 2013년 5월 17일 제안
6. Vermont Patent Troll Law : 2013년 5월 22일 통과
7. Patent Abuse Reduction Act : 2013년 5월 22일 제안
8. Patent Discussion Draft : 2013년 5월 23일 발표
9. 오바마의 의회입법권고 및 행정명령 : 2013년 6월 4일 발표
10. 결어(시사점)
VII. APPENDI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