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는 이제 더이상 생소한 단어가 아닙니다.

핸들에 손을 대지 않고도 주행이 가능한 기술(오토파일럿).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받는 만큼 불과 몇 년사이에 급성장한 기술이기도 합니다.

특히 글로벌 자동차 기업인 테슬라에서 오토파일럿 기능을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완전한 자율주행차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가 더욱 커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테슬라가 제공한 오토파일럿 기능이 탑재된 차량을 운전하던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안전할 것이라고 믿었던 오토파일럿 기술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테슬라의 차량 사고는 자율주행차 시대를 앞둔 우리에게 몇 가지 시사점을 주고 있는데요.

1.제조사 도는 운전자에 대한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기준이 필요하다

2.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적 책임의 분배에 대하여도 기준을 만들어 가야 한다.

규범적 인프라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통해 자율주행자동차의 원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토론과 입증과정을 거쳐야할 것입니다.

김경환 대표변호사의 칼럼을 통해 테슬라 오토파일럿 차량사고가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