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NHN엔터테인먼트의 특허 자회사인 K이노베이션은 카카오를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 등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NHN엔터는 이미 지난 3월, 카카오를 상대로 기술로열티를 요구하는 경고장을 보낸 바 있습니다.

NHN엔터는 카카오가 자사가 특허등록한 전송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어 특허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기술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경고장을 보낸 것입니다.

NHN엔터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기술은 SNS 친구 중 특정 게임을 설치한 친구 리스트를 전송하거나 SNS기반의 게임그룹 내 게임 랭킹을 제공하는 기술로, 현재 카카오 게임의 핵심 기능 중 하나입니다.

경고장을 보낸 후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지만 양측은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결국 소송전까지 이어지게 된 것인데, 카카오가 합의를 시도하게 될 경우 특허사용료가 상당한 액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특허가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해서 특허사용료를 결정한다"며 "카카오 게임 매출이 크니 특허사용료도 상당액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내 특허 소송은 합의보다는 끝까지 다툼을 벌이는 경우가 많다"며 "특허무효심판청구는 결론이 나오기까지 보통 6~7개월이 걸린다. 특허침해소송이 통상 그 이후 진행되는 1년 6개월여가 걸린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해당 특허소송의 기간을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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