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7일은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나라의 무인자율자동차 1호가 국토교통부의 5년간 유효한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번호판을 달고 시행운행 구간을 달렸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사고발생시 그 법적 책임(liability)에 가장 관심이 많지만, 그 법적 책임을 결정하는 가장 기초적인 개념이 바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규정이므로, 정의규정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제1호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주행에 관련된 우리나라 자동차관리법상의 자율주행자동차 정의규정을 살펴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