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의 발달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겠지만, 그중에서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는 ‘일자리’일 것입니다.
인공지능으로 인해 업무효율이 높아지는 것은 좋지만, 이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일자리의 문제는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법계에서도 이런 문제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판례와 사실이 판결의 핵심이 되는만큼 인공지능이 변호사, 검사, 판사의 역할까지 대측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경환 변호사는 “간단한 사건을 다루는 재판은 인공지능이 먼저 가결정을 하고, 이를 토대로 판사들이 사후 점검하는 식으로 시스템이 바뀔 수도 있을 것”이라며 ”분석을 아주 잘 하는 인공지능이 있다면 데이터만 넣으면 대략의 형량 예측과 재판의 승패를 예측할 수 있을테니 분쟁도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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