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고객 정보유출 이후 약 20여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카드사들이 정보유출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놓았고, 이후 정부 또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막 주먹구구식으로 사태 마무리에만 급급한 대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경환변호사님께서 인터뷰 하셨습니다
<인터뷰 내용>
1.이번 정부대책을 어떻게 보는가?
2.징벌적 과징금에 대해?
3.징벌적 과징금의 법적논란은?
4.징벌적 과징금의 해외 사례?
5.이번 정부대책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가?
6.금융사 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에서도 개인정보 수집을 많이 하는데?
7.개인정보 수집 관행에 대해?
8.선택정보와 필수정보를 구분하여 따로 동의를 구하는 형태의 수집을 하는 기업이 많은가?
9.이번 카드사 정보유출로 인한 2차 피해는?
10.정보유출로 인한 피해보상은 어떻게 받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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