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은 사상 유례없던 카드사 개인정보유출로 많은 국민들이 혼란스러움을 겪었던 달이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잠잠해졌지만, 여전히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2차피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카드사들이 유출 이후 피해대책을 내놓았고, 정부에서 또한 개인정보유출 방지책을 내놓았지만 사건을 잠잠하게 만들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사매거진 2580에서 심층취재하였습니다.
김경환변호사님께서는 인터뷰를 통해
“(정부태책은) 일단 시간적으로 너무 서둘렀기 때문에 체계적인 대책이 나올 수 없었다. 기존의 법과 조화스런 보호책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여론에 밀려서 대책을 발표했고 실제 입법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법하고 많이 충돌할 수 밖에 없다.”
라고 밝히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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