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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각 후보자들은 선거공약을 내세우며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선거공약을 두고 후보자들간 저작권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경환변호사가 MBC라디오와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인터뷰내용>
1.현재 지방선거공약의 표절논란에 대해
2.공들여 만든 공약이나 정책에 대해서 자신만의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3.오랫동안 지역을 연구하고 분석을 통해 독창적이고 참신한 공약을 내세웠을 경우 저작권이 인정되는가?
4.선거공약이 저작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5.국내에서 선거공약을 둔 법정 사례는?
6.해외는?
7.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주커버그는 창업구상을 도용당했다며 소송을 당했고, 손해배상을 해준 사례가 있는데, 창업구상과 선거공약, 다른 점이 무엇인가?
8.생활 속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저작권 보호 받기 위해서는?
9.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일반인이 알아두어야 하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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