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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정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산업이 발전하고, 새로운 기술이 경제시장을 주도하게 되면서 최근 핵심 기술을 빼돌려 이익을 취하는 ‘산업스파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산업스파이는 국내 기업의 몰락은 물론 해외 시장 진출을 막는 등 경제시장에 악영향을 끼치는 범죄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산업스파이 행위가 실제 재판에서 입증되더라도 벌금형에 처하는 등 그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주 KBS ‘추적 60분’에서는 ‘산업스파이, 창과 방패의 전쟁’을 주제로 이러한 산업스파이의 실태에 대해 방송했는데요.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법조계 전문가 패널로 참가하여 기술유출의 주체와 본질적 이유, 기술유출 수사의 어려움, 산업스파이 처벌에 관한 해외 법안 및 사례, 처벌수위가 낮은 이유 등 산업스파이와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를 전달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방송 다시 보기를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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