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필수인 우버택시서비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우버 서비스가 위치정보보호법를 위반하고 있다며 형사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서울시가 우버택시를 신고할 경우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우버 서비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은 내놨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이번 방통위 형사고발은 우버가 사후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지만 (서울시가) 우버에 대해서 불법행위로 규정짓고 형사고발 파파라치 제도 등으로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버 서비스는 타격을 입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방통위의 이번 형사고발이 향후 우버 서비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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