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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소프트웨어란 소스코드를 공개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수정·배포할 수 있지만, 개발자가 규정한 특정 라이선스 규정은 준수해야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개발기간의 단축, 비용 절감이라는 측면에서 산업발전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통합전산센터는 2017년까지 공개소프트웨어 활용률을 50%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개소프트웨어의 발전을 가로막는 것이 있는데, 바로 '공개'가 아닌 '공짜'라는 인식입니다.
특히 많은 중소기업들이 해당 라이선스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김경환변호사는 "오픈소스는 국가 SW산업 경쟁력과 직결돼 정부차원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분별하는 프로그램을 늘리고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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