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 메르스 사태와 더불어 톈진 대폭발 사고 등 대내ㆍ외적으로 크고 작은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기사를 작성하는 ‘허위 기사’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확실치 않은 기사들은 SNS, 인터넷 등으로 확산되고, 일반 대중들은 올바르지 않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얼마 전 발생한 비무장지대(DMZ) 폭발 사건이 북한군의 소행이 아닌 우리나라 국군의 자작극이라는 허위 괴담이 유포된 적도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는 소송을 통해 가능하지만 긴 시간과 적지 않은 비용, 노력 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적절한 피해 구제를 받기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기존에 있는 언론중재제도에 허위 인터넷 기사에 대한 삭제청구를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바른 기사의 생성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허위 인터넷 기사에 대한 삭제청구, 자세한 내용은 칼럼을 통해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