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질 권리'.
현재 잊혀질 권리에 대한 논의가 국내외에서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대 포털사이트인 구글의 검색결과에 대한 잊혀질 권리 도입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는데요.
지난 2월 구글의 독립된 자문위원회는 이 잊혀질 권리와 관련된 검색링크 삭제기준 4가지에 대해 언급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1.공적생활에서 정보주체의 역할(Data Subject's Role in public Life)
2.정보의 성질(Nature of the Information)
3.링크의 원천소스(Source)
4.시간(Time)
그렇다면 구글이 '잊혀질 권리'를 실제로 적용한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보·기술보호법 바로알기 69번째 내용을 통해 실제 사례 및 이를 통해 잊혀질 권리 적용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