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3일 국회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의결 통과시켰습니다.
이 때문에 클라우드 산업이 활성화를 띌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국내 공공 및 민간 부문에 클라우드 시스템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클라우드발전법은 산업 진흥법적 성격과 이용자 보호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발전법을 어떤 식으로 분리해야 할 지, 이용자 보호 부분에서 보완해야 할 점은 어딘지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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