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기사와 잊혀질 권리”의 마지막 편으로, 유럽의 잊혀질 권리 판결, 잊혀질 권리에 대한 오해에 대해 설명하고, 나아가 잊혀질 권리의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새로운 구제 수단인 “정보갱신권”에 대해 설명합니다.
“정보갱신권”은 김경환변호사가 잊혀질 권리의 보완책으로 새롭게 주장한 권리이며, 단순히 정보의 ‘삭제’만을 의미했던 잊혀질 권리와 다르게 새로운 정보의 ‘업데이트’를 의미하며, 정확한 정보의 변천과정을 밝힐 수 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 침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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