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J(유럽 사법 재판소)의 마리오 곤잘레스 판결 ‘잊혀질 권리’ 가이드라인이 지난 11월 26일 EU의 작업반(Article 29 Working Party)에 의해 발표됐습니다. 가이드라인에는 잊혀질 권리의 행사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① 원 소스의 게시글은 삭제하지 않고 ② 검색엔진의 검색결과만 삭제하고 ③ 링크 삭제의 효과는 구글(Google)의 .com을 비롯한 관련 도메인에 발생해야 한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번 가이드라인은 유럽 내 구글에만 적용되던 잊혀질 권리를 www.google.com 사이트에도 적용하라고 정식으로 요청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잊혀질 권리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갱신청구권’으로 변형해 도입하는 것이 잊혀질 권리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는 김경환 변호사가 지난 4일 언론중재위원회의 ‘인터넷 공간의 잘못된 기사와 새로운 피해구제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심포지엄에서 처음으로 ‘정보갱신권’에 대해 주장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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