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능력이 있는 사물로 수집ㆍ처리된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사람에게 전송됨으로써, 사람의 역할을 하는 개념을 사물인터넷이라 일컫습니다. 대표적인 활용 사례에는 웨어러블기기, 스마트홈, 스마트카 등이 있는데요.
최근 이러한 사물인터넷의 활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보안이슈와 법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사물인터넷 활성화 촉진이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논의가 있지만 규제에 관해서는 따로 법률을 만드는 것보다 원칙적으로 기존 정보보안 법령이나 개인정보보호 법령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사물인터넷의 활성화가 이뤄지면 인류는 또 하나의 혁신을 맞이하고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 실업률 증가, 정보 격차로 인한 불평등에 대한 부작용 또한 제기되는데요.
사물인터넷이 주목받는 이유부터 활성화 방안, 현 법률 추진 현황까지 기사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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