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수사국(FBI)이 ‘랜드마크적 케이스’라고 칭했던 산업스파이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칼럼에 나오는 동판 청(Dongfan Chung)은 산업스파이 혐의로 15년 이상의 형을 받았는데요.

보잉사의 연구원으로 근무한 동판 청은 보잉사 내 기밀 문서를 중국에 넘기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중앙법원은 동판 청의 유죄를 인정하면서 15년 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는데요. 이에 동판 청은 재판 결과에 대해 항소했지만 항소법원은 동판 청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형을 인정했습니다.

동판 청은 핵심 기술이 나사(NASA) 컨퍼런스 등에서 이미 공개됐기 때문에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항소법원은 일부가 공개되긴 했지만 상당 부분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보잉사가 직원들로부터 보안서약서 등을 받았기 때문에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동판 청은 중국 정부를 위한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미 중국 정부 관리들에게 기술을 제공하거나 중국인 엔지니어에게 자료를 전달해 온 것을 미뤄 볼 때 중국 정부를 위한 의도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욱 자세한 내용은 칼럼을 통해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