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몰래 스마트폰의 문자, 이메일, 통화내역 등을 훔쳐볼 수 있는 ‘스파이 앱’이 국내에서 퍼져나가고 있어 주 의가 요구됩니다.
‘스파이 앱’은 앱제작사로부터 앱을 구매한 뒤 ‘감시대상자’의 스마트폰에 주인 몰래 설치가 되고, 이후 구매자는 ‘감시대상자’의 스마트폰을 실시간으로 훔쳐볼 수 있게 하는 어플인데요. 이 앱은 다른 앱으로 둔갑해 있기도하 고, 숨겨져 있기도 하며 백신으로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더욱 더 주의가 요구됩니다.
김경환변호사님께서는 이러한 스파이앱의 처벌에 대해
“동의 없이 스파이앱을 사용해 사생활을 캘 경우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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