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오늘 2013.4.21
"디지털 유산 상속은 너무나 당연한 일"
최근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이슈 중 디지털 유산과 관련하여 김경환변호사님의 인터뷰기사입니다.
<질문>
1.디지털 자산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2.국내에 디지털 유산 관련법이 전무한 이유는 무엇인가?
3.대부분 포털 사이트는 고인의 계정에 대한 상속인의 접근을 금지하고 있다.
계정 접근권 또한 상속해야 한다고 보나?
4.계정 접근권을 상속하면 피상속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는 개인정보까지 상속될 수 있다
5.대법원은 2010년 게임머니 거래가 합법이라고 판결했는데, 왜 게임사는 양도를 금지하나?
6.구글의 휴면 계정 관리서비스는 '디지털 유산 위탁 관리업체'와 비슷한 서비스인가?
7.구글 휴면 계정 관리 서비스 도입은 디지털 유산 관리업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