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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 단행본 「이기는 로펌은 무엇이 다른가」 '이기는 로펌'에 선정

2022-04-29

법무법인 민후는 조선비즈와 박영사가 출간한 단행본 「이기는 로펌은 무엇이 다른가」에 ‘이기는 로펌’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이기는 로펌은 무엇이 다른가」는 대한민국 대표 로펌과 변호사들의 승소 사례와 전략을 엮은 단행본으로, ‘이기는 로펌’ 법무법인 민후가 대리한 '야놀자-여기어때 무단 크롤링 승소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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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민후가 '야놀자(원고)'를 대리한 사건으로, 법무법인 민후는 여기어때(피고)가 원고가 보유한 데이터베이스를 탈취하기 위하여 무단 크롤링 프로그램을 개발·사용하였다는 점과 이로 인해 원고 서버에 장애가 발생하였다는 점, 무단 크롤링 대상이 된 데이터베이스가 원고의 노력과 투자를 통해 이룬 성과물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재판부는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 여기어때에게 야놀자에 대한 10억 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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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손해배상 청구액 확장에 공을 들인 이유에 대해 "손해배상 액수가 1~2억원의 수준에 그친다면 데이터베이스권 침해로 이익을 누린 회사에게 크롤링은 허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 행위에 대한 제대로 된 청구가 이루어져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함께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민후 원준성 변호사는 "현대 사회에서 데이터의 가치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증가했고, 데이터베이스는 모든 기업의 요체이자 핵심 자산으로 자리잡았다."라며 "해당 판결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더욱 강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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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원준성 변호사는 2022419일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이기는 로펌은 무엇이 다른가출판기념식 및 2022 Best Lawyer Award에서 조선비즈가 선정한 2022 Best Lawyer'에 선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