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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현주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분쟁과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SW 개발 계약서 작성 노하우' 주제로 기고

2023-01-25

매체 : 디지털데일리 분야 : IT/신기술, 하도급계약, 소프트웨어, SW개발 기사바로보기

지현주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법적 분쟁시 손해를 방지할 수 있는 SW 개발 계약서 작성 노하우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소프트웨어의 개발·이용이 보편화되면서, 개발 계약의 미이행 또는 업무에 대한 대금 미지급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한 분쟁이 늘고 있습니다.

 

SW개발 계약 관련 분쟁에 놓인 당사자는 입장과 관계없이 자신의 손해와 억울함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SW 개발 계약서를 보다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계약의 목적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목적이 달성되지 않는 정도의 주된 채무에 대한 불이행이 있어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을 체결할 때 표명되었거나 당시 상황으로 보아 객관적으로 나타난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정리하면 개발 결과물에 오류 등이 있다 할지라도 개발 소프트웨어를 통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시 채무불이행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계약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SW 개발 계약서에 개발 대상 SW를 활용하여 진행할 사업 등 개발 목적을 명시적으으로 기재하여 손해를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개발의 기간과 연장 등과 관련한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W 개발 계약에 따른 일정이 지연되는 것은 발주자의 업무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발자의 입장에서 볼 때, 개발 과정에서 의례 발생하는 오류 등으로 개발이 지연되는 경우, 지연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곤란에 처할 수 있어 개발 기간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연장 가능 여부 등을 계약 조항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외에도 과업지시서 등 기획문서의 내용과 제공 시기를 기재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SW 개발 과정에서 발주자는 개발에 있어 요구할 사항을 정리하여 개발자에게 전달하게 되며, 개발자는 전달받은 사안을 기반으로 개발 기간을 산정하거나 업무 범위를 협의하게 됩니다.

 

기획문서를 제공하는 것은 SW 개발 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그에 대한 의무가 발주자에게 있다는 점과 이를 제공할 시기 등을 명확하게 정해둘 경우, 개발 기간의 연장이나 개발 범위의 착오 등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지현주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SW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이슈와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계약서 작성에 있어 주의해야 할 점 등을 자세히 소개하며, 그 과정에서의 법률 전문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해당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