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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준성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와 '카카오 보상과 SK C&C와의 구상권 청구 소송 전망' 주제로 인터뷰

2023-01-10

매체 : 디지털데일리 분야 : IT/신기술, 손해배상 기사바로보기

원준성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와 카카오 보상과 SK C&C와의 구상권 청구소송 전망을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카카오가 202210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서비스 장애에 대한 본격적인 보상에 나섰습니다. 최근 모든 이용자에게 이모티콘, 서비스 이용권 등을 포함한 보상을 진행하였으며, 이로 인한 보상액은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자체적인 보상 절차를 마무리한 후 SK C&C와 손해배상 논의를 진행하고 예고한 바 있으며, 구상권 청구 소송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상권 청구란 어떤 집단이나 개인이 국가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를 배상하도록 요구하는 절차로, 실제 카카오는 서비스 정상화 이후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논의를 SK C&C와 진행할 계획이라 밝힌 바 있습니다.

 

사안의 쟁점은 손해배상 책임의 정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로, 카카오가 무료서비스에 대한 보상안으로 현금 보상이 아닌 이모티콘과 이용권 등 부가통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이 중 어디까지를 구상 청구 금액에 반영할지에 따라 SK C&C의 배상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법무법인 민후 원준성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카카오가 SK C&C에게 제기할 피해 내용은 자신들의 직접적인 피해 사실보다는 이번 사고로 카카오 이용자에게 배상한 부분이 중심이 될 것이라며, ‘이용자에게 배상한 부분까지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나 SK C&C가 알 수 있었던 손해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다툼이 예상된다.’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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