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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와 '카카오 무료 서비스 장애 보상 관련 규제 도입에 따른 법적 이슈' 주제로 인터뷰

2022-11-30

매체 : 디지털데일리 분야 : 개인정보, IT, 스타트업 기사바로보기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와 무료 서비스 장애 보상 관련 규제 도입에 따른 법적 이슈에 대하여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카카오 서비스 장애로 인한 여파가 관련 규제 마련의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예로 카카오 먹통 방지법으로 불리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개정안 등이 국회 과학기술전보방송통신위원회 통과를 앞두고 있으며,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무료 서비스의 장애에 따른 보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카카오가 이용자 신뢰 회복 차원에서 무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보상을 할 경우, 하나의 선례가 되어 업계 관행처럼 인식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료 서비스 장애에 대한 보상이 관행처럼 굳어지는 경우, 무료 앱서비스를 내세우는 경우가 많은 스타트업은 많은 부담을 떠안게 될 수 있으며, 무료 서비스 장애에 대한 보상 책임을 명문화하는 법 규정이 마련되는 경우, 이는 스타트업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카카오의 서비스 장애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과도한 보상이 이뤄질 경우, 주주들이 업무상 배임을 주장하면 최악의 경우 경영진이 처벌될 수 있어, 신중할 수밖에 없다.”라며, “서비스 장애는 크거나 적거나 늘 있는 일인데, 선례를 남기게 되면 다른 기업들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다. 카카오를 기준으로 국회에서 법을 만들 수 있기에 파급력이 적지 않은 사안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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