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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IT동아와 'AI 판사 도입에 따른 법적 이슈' 주제로 인터뷰

2022-11-04

매체 : IT동아 기사바로보기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IT동아와 ‘AI 판사 도입에 따른 법적 이슈를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사람은 매 순간 컨디션과 감정이 변화합니다. 인간이 가지는 이러한 특성이 판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판결을 하는 판사가 처한 상황이나 순간의 감정이 판결에 영향을 주는 것이 공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는 목소리가 늘어남에 따라 AI 기술을 재판 과정에 도입하자는 의견 또한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재판 전 구금 및 가석방 심사, 양형 판단의 과정에 AI 기반의 재범 예측 프로그램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프로그램은 기존의 판결을 학습하여 판단을 내린다는 점에서 기존 판결에서의 판사들의 편견이 반영된다는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또한 기존 판결을 답습하여 판단을 내린다는 점은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판단에 어려움이 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AI 판사의 한계점들도 개선될 여지가 있다는 의견 또한 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IT동아와의 인터뷰를 통해 법조계에서 AI 판사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전면적인 교체는 어렵다고 여기는 분위기라고 밝히며, 이어 소액사건과 계약서가 명확하게 있는 것들은 대체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만, 계약서가 없거나 사회적으로 비중이 있는 것들은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아무래도 판례를 다 이해해야 하는데, AI가 판례의 취지를 다 이해하는 건 어렵다고 생각한다. 다만, 미래에 기술이 발전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은 더 넓어질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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