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승소·업무사례

코인레일 거래소 해킹 피해자 대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서 승소

2022-10-24

관련 업무분야 : IT·신기술, 가상자산·블록체인, 자본시장, 전자금융 담당변호사 : 김경환, 조윤

법무법인 민후는 코인레일 거래소 해킹 피해자를 대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원고들(의뢰인)은 피고가 운영하는 가상화폐 거래소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피고 서비스에 발생한 해킹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고,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는 항소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에게 피고의 반환청구권 이행 거절로 인해 원고들에게 발생한 금전적 손실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과 1심서 인정된 손해배상액에 대한 피고의 감액주장이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며,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유지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