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승소·업무사례

법령 개정안의 통상규범 합치성 여부 등 검토 법률자문

2022-10-20

관련 업무분야 : IT·신기술, 공공기관자문센터 담당변호사 :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법령 개정안의 통상규범 합치성 여부 등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제출된 법령 개정안의 통상규범 합치성 여부 등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규범상의 원칙 조항 및 관련 사례들을 근거로 법령 개정안의 합치성 여부를 검토함은 물론, 관련 사안에 대한 국제 동향 등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자문서의 형태로 안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