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승소·업무사례

휴대폰 케이스 디자인 특허 도용에 대한 특허법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 형사고소 사건서 승소

2022-09-01

관련 업무분야 : 특허·직무발명, 기업형사 담당변호사 : 김경환, 원준성

법무법인 민후는 휴대폰 케이스 디자인 특허 도용에 대한 특허법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 형사고소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

고소인(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자신이 개발한 디자인특허를 모인 출원, 등록하여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소인을 특허법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하며,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발명을 모인 출원하였다는 점과 악의적으로 고소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고, 이를 근거로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소인의 특허법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기소 처분을 내렸고, 피고소인은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