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승소·업무사례

공공기관의 부당이득 환수 조치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서 대법원 파기 환송 이끌어 승소

2022-05-30

관련 업무분야 : R&D사업·입찰, 하도급거래, 공정거래 담당변호사 : 김경환, 지현주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부당이득 환수 조치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대법원 파기 환송 판결을 이끌어 승소했습니다.

원고(의뢰인)는 공공기관(피고)과의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조건 위반을 이유로 수억 원대의 부당이득 환수 조치가 내려짐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피고가 이유로 제시한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과 피고가 환수를 결정한 부당이득금의 산정이 부당하다는 점, 환수의 근거로 삼은 법 조항이 이 사건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파기 환송을 주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