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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자동프로그램 정보통신망법위반 사건, 대법원서 유죄판결 뒤집고 파기환송 받아내 승소

2020-11-19

관련 업무분야 : 기술·IT·SW범죄, IT·신기술 담당변호사 :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게임 자동프로그램 개발·배포 행위에 따른 정보통신망법위반 대법원 사건에서 원심의 유죄판결을 뒤집고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 승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의뢰인)은 유명 온라인게임의 자동프로그램을 개발·배포하여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상고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고심에서 다시 한 번 피고인의 프로그램은 정보통신망법 상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라는 판결을 내리고 사건을 원심재판부로 돌려보냈습니다.

<관련기사>

 * 조선일보 - 대법 “슈팅게임 오버워치의 자동조준핵, 악성프로그램 아니다”

* 리걸타임즈 - [형사] "슈팅게임 '오버워치' 자동조준 프로그램은 '악성프로그램' 아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