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승소·업무사례

산업기술보호법위반 혐의 피의자 변호하여 구속영장 청구 기각 이끌어

2020-09-10

관련 업무분야 : 영업비밀·산업기술, 지식재산(IP)범죄 담당변호사 : 김경환, 원준성

법무법인 민후는 산업기술보호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를 변호하여 구속영장청구 기각결정을 이끌었습니다.

의뢰인(피의자)은 설계도면 유출 및 부정이득을 취했다는 이유로 산업기술보호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었으며,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의자를 변호사여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구속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여러 증거들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외국 국적을 가졌음에도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