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승소·업무사례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사건서 소집허가 결정받아 승소

2020-07-30

관련 업무분야 : 회사소송 담당변호사 :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신청 허가 신청 사건에서 소집허가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신청인(의뢰인)은 기업의 최대주주로 기업의 재무손실 및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 이사 선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신청인을 대리하여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소집신청은 상법에 따라 그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고, 추가 이사 선임의 필요성 및 신속한 임시주총 소집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가 본 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고 추가 이사 선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우리 의뢰인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