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승소·업무사례

디자인보호법위반 사건서 고소인 대리하여 벌금형 처분 이끌어내 승소

2020-07-07

관련 업무분야 : 디자인, 지식재산(IP)범죄 담당변호사 :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디자인보호법위반 사건에서 고소인을 대리하여 구약식벌금형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고소인(의뢰인)은 건축컨설팅업체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이며, 피의자는 고소인 회사에서 이사로 근무했던 자로 퇴사 후 동일업종의 회사를 차린 뒤 고소인의 디자인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제품을 제조 및 유통시켜 고소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고소인 제품과 피의자 제품의 구성요소 등을 대비하여 두 제품의 유사성을 입증하고, 피의자가 퇴사 후 수차례 디자인을 모방한 제품을 제조·판매하여 고소인에게 피해를 입힌 점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에 따라 피의자의 디자인보호법 위반죄를 인정하였으며, 구약식벌금형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