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승소·업무사례

가구업체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형사고소하여 구약식 처분받아내

2020-05-19

관련 업무분야 : 부정경쟁행위, 지식재산(IP)범죄 담당변호사 :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고소인을 대리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의 피고소인을 고소하고 구약식 처분을 받았습니다.

가구제작업체인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자사의 제품 형태를 모방하여 제작·판매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고소인을 대리하여 피고소인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형태 모방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검찰로부터 구약식 처분을 받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