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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전산망 구축 및 서비스 제공 절차에서의 데이터 처리 방법 등 검토 법률자문

2023-01-25

관련 업무분야 : 공공기관자문센터 담당변호사 : 김경환, 오슬기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전산망 구축 및 서비스 제공 절차에서의 데이터 처리 방법 등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전산망 구축 및 데이터 제공 서비스 제공을 예정함에 따라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약관의 보완과 데이터 제공에 따른 법적 책임 여부, 대응 방안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기관이 목적하는 서비스의 구성과 절차 등을 법리적으로 살펴 적법한 업무 수행이 가능토록 약관 조항을 수정·보완함은 물론, 제공 대상 데이터의 특성 등을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 등 관계 법령을 근거로 검토하여 발생 가능한 법적 위험에 대비토록 하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자문서의 형태로 A기관에 제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