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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중개플랫폼 기업의 저작권 및 공정거래 관련 가이드 검토 법률자문

2022-11-28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저작권, 공정거래 담당변호사 : 김경환, 양진영, 오슬기

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중개플랫폼 기업의 저작권 및 공정거래 관련 가이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A(의뢰인)는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사를 대상으로 저작물의 이용 및 거래절차 상의 법적 이슈를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를 제작, 안내를 예정함에 따라 본 법인에 해당 서식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저작권법, 공정거래법 등 관계 법령을 근거로 법적 위험이 발생하는 행위의를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경고하는 등의 가이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완성된 서식을 A사에 제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