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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에 따른 위수탁계약 해지 및 위약금 청구 방안 법률자문

2022-11-22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하도급거래 담당변호사 :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위수탁계약 해지 및 위약금 청구 방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상대 기업의 채무불이행으로 업무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계약 해지 및 위약금 청구, 기타 후속 조치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하도급법 등 관계 법령 및 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A사의 계약해지 및 후속 조치의 적법성, 위약금 청구의 근거 등을 판단하였고, 적법한 업무 수행을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자문서의 형태로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