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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 전문 기업의 미성년자 회원에 대한 이용조치 처리 방안 검토 법률자문

2022-11-22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변호사 : 김경환, 오슬기

법무법인 민후는 헬스케어 전문 기업의 미성년자 회원에 대한 이용조치 처리 방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서비스 플랫폼 내에서 제공하는 가상자산 이용에 대하여 미성년자의 회원가입 및 계좌 개설 등에 대한 이용조치를 검토하고자 본 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민법 및 이용약관 등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적법성을 검토하였음은 물론,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예방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