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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금지 결과 통지 및 허위 사실 등 유포 금지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

2022-11-22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저작권 담당변호사 : 김경환, 전수인

법무법인 민후는 저작권침해금지 결과 통지 및 허위 사실 등 유포 금지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저작권법 위반 등 분쟁에서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아 승소했음에도 상대방의 계속된 허위사실 유포와 영업방해 등으로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과 저작권법 등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허위 사실 유포 등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검토하였음은 물론 이를 금지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