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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용역 업무에 대한 하도급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법적이슈 검토 법률자문

2022-11-22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노무·산업안전, 하도급거래 담당변호사 : 김경환, 오슬기

법무법인 민후는 건설사업자 기업의 건설공사 용역 업무 절차에 관하여 하도급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법적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의뢰인)는 건설공사 용역 계약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 하도급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 및 대응 방안에 대한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하도급법, 건설산업기본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계 법령을 기준으로 건설공사 용역 계약 조항을 검토하여 제3자에 대한 하도급 제한 여부 등을 파악하여 적법한 업무 수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함은 물론, 업무 중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한 법적 책임 범위 등을 파악하여 안내하는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