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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개발 계약에서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

2022-10-14

관련 업무분야 : IT·신기술, SW·게임·MCN, 하도급거래 담당변호사 : 김경환, 안태규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 용역계약에서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원고와 체결한 SW개발 용역계약에 따라 개발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원고로부터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를 대리한 소송에서 청구 기각 판결을 이끌어 전부 승소했고, 이에 불복한 원고는 항소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개발 일정 지연 등에 대한 책임이 피고에게 있지 않다는 점과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음을 재차 입증하며, 원고의 주장이 부당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손해배상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