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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혐의 무죄판결에 따른 형사보상 청구 사건서 승소

2022-09-20

관련 업무분야 : 가상자산·블록체인, 투자·코인범죄, 경제·금융범죄, 기술·IT·SW범죄 담당변호사 :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배임 혐의 무죄판결에 따른 형사보상 청구 사건서 승소했습니다.

청구인(의뢰인)은 착오 송금된 가상화폐를 유용하였다는 이유로 특정경쟁범죄처벌법 위반(횡령, 배임) 혐의로 기소되었고, 구금되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민후를 통한 대응을 통해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청구인은 보상 청구에 대한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의뢰인에게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구금보상청구권 및 비용보상청구권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의뢰인의 구금 및 비용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청구한 형사보상금 및 비용보상상금에 대한 지급을 주문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