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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법위반 혐의 형사사건 항소심서 승소

2022-09-20

관련 업무분야 : SW·게임·MCN, 기술·IT·SW범죄 담당변호사 : 김경환, 김정원

법무법인 민후는 게임산업법위반 혐의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하여 승소했습니다.

피고인(의뢰인)은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램 및 재화를 제작, 판매하여 게임산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부과된 형량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고, 수사기관 또한 1심 결과에 항소함에 따라 이에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판매한 프로그램 및 재화가 게임 서비스나 서버의 운용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수사기관의 정보통신망법위반 주장이 성립할 수 없음은 물론, 의뢰인에게 내려진 징역, 추징 처분이 과도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심 판결의 파기 및 추징금 감액을 주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