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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콘텐츠 관련 공공기관의 사업 심사 절차 등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

2022-09-19

관련 업무분야 : 공공기관자문센터 담당변호사 :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미디어 콘텐츠 관련 공공기관의 사업 심사 절차 등에 대하여 검토하는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미디어 콘텐츠 관련 공공기관으로 민간에서의 국제 사업에 대한 심사 및 절차 등에 대한 법률상의 기준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심사 대상이 되는 사업의 구체적인 구성과 방식을 관련 편성고시 및 의정서 내용, 방송법 조항을 근거로 검토하여 심사 절차 등에서 갖추어야 할 요건과 제도 개선 및 개정의 필요성 등을 판단,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안내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