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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콘텐츠 전문 기업의 도서정가제 위반 여부 검토 법률자문

2022-08-05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자본시장 담당변호사 : 김경환, 오슬기

법무법인 민후는 교육콘텐츠 전문 기업의 도서정가제 위반 여부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신규 전집을 출판할 예정으로 판매 이벤트를 통해 일부 고객에게 구독권 및 할인 등 혜택을 지급하고자 본 법무법인에 검토와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판매 이벤트의 내용과 할인 및 구독권 지급 등의 혜택에 적법한 한도를 검토하였고,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